도 “일방적 부산 편 들어온 점 우려”
경남도는 14일 열린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닌 사무’라는 이유로 신항 명칭 안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법리 판단 미숙을 재차 질타하면서 신항 명칭문제가 다시 해수부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14일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회의자료를 통해 지명을 빼고 1안 신항, 2안 서항으로 하고 3안도 신항(부산·진해), 신항(가덕·진해) 등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월 23일 해수부가 신항 명칭으로 제출한 1순위 부산신항, 2순위 신항, 3순위 부산·진해신항보다 후퇴한 것으로 경남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도는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 19조에 명시된 것처럼 지휘권을 발동해 신항 명칭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진해신항 명칭쟁취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김태호 지사는 “어제(14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해수부와 부산시는 마치 입을 맞춘 듯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남 의견을 무시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도 국민적 합의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국무총리가 마무리해 줘야”
또 김 지사는 “해수부와 부산시가 부산항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는 쇠락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항만의 이름인 진해신항으로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고 덧붙였다.
진해신항 명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추진위 준비위원회도 15일 신항명칭 각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신항명칭 각하 결정은 이 정부의 국정 수행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 문제가 이관된 후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진해 신항 정당성에 대해 무려 70여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해 건의했지만 14일 열린 행정협의회에서 해수부 강무현 차관은 ‘진해신항에 대해 진해시민 일부만 관심이 있고 경남도민은 관심이 없다’, ‘여론조사하면 전 국민의 1%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경남 도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까지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라며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오거돈 장관의 개인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강 차관의 편향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동정심까지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경남의 정당한 주장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 두 개로 이원화 돼 있던 신항대책기구를 한 개로 확대 구성해 대응하고 향후 정부의 추진상황을 보며 경남의 주장이 관철되는 시점까지 법적 대응과 공사중단 등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320만 도민과 더불어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태일 공동위원장은 “신항의 항계 조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명칭문제를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곧 낼 것”이라며 “22일부터는 신항에서 진해신항 사수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일ㆍ박영수 기자
임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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