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능력 부재만 확인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14일 신항 명칭 안건에 대해 국가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남도는 정부의 조정력 부재와 무능함을 드러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도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신항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고 경남도와 부산시 양 지역의 갈등만 증폭시킨 가운데 청와대의 지시로 총리실로 업무를 이관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와 오늘 행정조정협의회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각하 결정이 난 것은 정부의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양수산부의 법리 판단 미숙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해수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도, 강력반발…의회 대책위 “국무총리 직권중재 청원키로”

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보고받을 총리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해 신항 명칭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경남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도의회 진해신항만 대책위는 각하결정에 대해 경남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태일 도의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조정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있은 직후 전화통화에서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신항 명칭을 결정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하가 된 것은 경남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본다”고 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총리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권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항 명칭 문제를 국무총리가 직권중재 하도록 청원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 범도민추진 위원회와 도의회 대책위로 이원화 돼 있는 조직도 한 개의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으는 방안을 논의해 조직적 접근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명칭을 결정하더라도 경남이 반발하면 다시 조정과정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은 신항명칭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토사반출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 진종삼 공동대책위원장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경남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이미 밝혀둔 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앞으로 경남입장 관철을 위해 집행부와 도민의 뜻을 모아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일·박영수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