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없애냐 연수생제도 폐지냐
1일 오후 민주노총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이주노동자 문제 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주노동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상담소 쪽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고용허가제를 반대 해온데 대해 “그 진의는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고용허가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일단 산업연수생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이어 “현재 산업연수생제도 유지를 원하는 세력은 의외로 광범위하고 힘이 세다”면서 “정부가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후 정치권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에서 깃발을 꽂고 선도적인 구호를 외친다고 이주노동자가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정말로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알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어야하며,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쪽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노조와 인권단체 등의 중간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해왔는데 상담소쪽이 이를 잘 모르고 불만을 제기한 것 같다”면서 “서로의 입장차이도 확인하고 나름대로 오해를 푼 측면도 있어 앞으로 큰 틀 속에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같이 ‘고용허가제 파탄선언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정부에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었다.
한편 창원종합고용안정센터는 1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관내 제조사업장의 고용허가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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