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기본방향은 크게 넷이다.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이다. 발표장에 나온 한덕수 부총리는‘부동산투기 필패론’까지 거론하며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또 일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바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사라졌다, 참여정부가 결국 건설쪽편을 들었다, 10·29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분양원가 공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분양권 전매 전국 금지·개발이익 환수 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탓이다. 경실련은 우선 정부의 투기근절의지를 의심한다. 왜 정부는 부동산대책 최종발표도 하기전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폭 확대·송파 신도시 건설·강북 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아서 이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을 초래했냐고 질책한다.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폭등의 주범이라던 정부가 또다른 투기를 부추기는 꼴 아니냐는 의미다.

그렇다고 세금부분 대책이 속시원한 것도 아니다.‘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투기심리는 버리게 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부분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취득단계의 세율은 낮췄을 지 몰라도 실 세금은 더 늘어나 서민부담은 더 는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도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점으로 미뤄져 김빠진 느낌이고, 1가구 2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도, 자꾸만 ‘차떼고 포 뗀’ 결과 28만가구에만 해당되는 터라 실효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대출이자 조금 낮아졌다고해서 과연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지도 의문이다. 분양원가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이러니 8·31 부동산대책에는‘세금 더 걷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10·29대책의 재판을 우려하는 까닭이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주택 후분양제 등 정부의 강력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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