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좀은 생소하지만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방의제21은 1990년대 들어와서 대외적으로는 환경문제의지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방화로 지방자율성의 증대라는 내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에 도입,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197곳 의제수립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제안되고 1994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열린‘지구회의’(Global Forum)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지방의제21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 자치단체들의 90%이상이 지방의제21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200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에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사례로 지방의제21을 소개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95년 부산을 시작으로 96년 대구, 경북 , 97년 서울, 광주, 충북, 경남에 이어 2002년까지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94년 경기도 안산시가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강령’을 제정한 이후 96년 부산 강서구, 금정구, 대구 남구를 시작으로 97년 서울 광진구, 순천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의제 작성에 참여한 이래 2005년 현재까지 234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197곳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을 완료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지방의제21과 녹색진해21이 같은 의미임에도 멀게 느낀다. 그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지방의제21을 자치단체경영의 중요한 실적으로 인식했던 지역들이 지방의제21에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형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 탓도 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한 것은 1999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던 지방의제21 활동들이 긴밀한 연대와 서로의 경험과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부터다. 이를 통해 서로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 참여의 힘으로!’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형식의 대회를 마련한다.

이때까지의 전국 대회가 지방의제 관계자를 위한 컨퍼런스 중심의 행사였지만 올해는 지방의제21을 홍보하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박람회 및 경상남도의 각시군의 홍보부스와 환경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일반 시민 누구나 지방의제21이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실천이 아쉽다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살아갈 인류모두가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하는 우리의 행동지침을 말한다. 그 행동지침 또는 실천을 위하여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만들고 있으며 그 기구는 시민, 행정, 기업 모두 다 참여하는 거브넌스(협치)기구이다.

그런데 그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공포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행동지침임에 불구하고 지방의제21에 대한 홍보와 지역에서의 실천이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제21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당면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었음 알 수 있는 사례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수용할 추진협의회의 상설 사무국은 전국적으로 98곳에 불가하다는 것은 지방의제21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대회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구하는 전국민의 축제의 장임과 동시에 ‘지방의제21’의 생소함을 떨쳐버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도식(녹색진해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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