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육청과 김해시의 김해외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기대가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특혜지원으로 이어지면서 김해지역 9개 단체로 구성된 김해교육연대에서 김해시장과 도교육감이 체결한 약정서의 처분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애초 경남도 교육청에서 경남외고 설립의 목적으로 지역인재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양성하려 함이라고 내세운 바 있고, 김해시와 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투자로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교원에 대한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일이라 판단한 듯 하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모인 넉넉하지도 않은 지방교육재정을 특정의 특출할 수 있는 집단에 집중 사용하려함은 당연히 다수 주민들의 반발을 살 일이다.

더욱이 김해시가 지원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법령과 조례는 매우 자의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령과 조례를 해석함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여야 이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넘어설 수 없음이며, 소중한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소수의 인재양성 집단을 위해 과잉 지원한다는 것은 이미 그 보편타당성을 잃어 이를 그대로 집행하게 될 경우 김해시와 도교육청은 대다수의 주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우리 교육 환경에서 인재 양성이 힘들어 소수 정예를 발굴하여 따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오판이며 책임회피이다.

지금의 권위적이면서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전반적 교육환경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책임이 오히려 교육당국에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김해외고 특혜시비를 바로 해결하고자 하려면 먼저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김해시는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로 잡아나가길 바란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지금도 단위 학교에 따라 또는 학생에 따라 그늘진 곳에서 소중한 교육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한 둘이 아닐 터, 부디 도교육청과 김해시는 김해외고에 대한 특혜지원 시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길 바란다.

/논설위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