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남도와 12개 공공기관장이 25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소동이 불완전하게나마 해소되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또한 만만치가 않은 실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해온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도시의 집중육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중앙정부는 자신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1개의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광역단위 지방정부는 지역이 몇 개의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혁신도시를 1개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지역내부의 불균등성장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경남도가 혁신도시를 2개로 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경남도의 이런 주장은 영서와 영동이 확연히 구분되는 강원도나 북부와 남부가 구분되는 경상북도와 같은 다른 지방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전국적인 문제로 일반화하기보다 경남지역의 특수성만을 고집해 오면서 역으로 다른 지방의 동조세력을 결집하는데 이 주장은 마이너스로 작용하였다.

물론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2개의 혁신도시라는 입장을 펼쳤지만, 이런 욕심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원안인 혁신도시 1개 건설에 동의함으로써, 준혁신도시 건설비용을 광역지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분담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버렸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혁신도시 2개를 공언해온 경남도가 이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생색을 내려다가 혹까지 얻은 꼴이 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이전의 핵심인 혁신도시선정을 둘러싸고 기초지자체들이 벌이는 과도한 경쟁부터 제어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광역단체가 중재자로서의 객관적 역할에 충실할 때 갈등과 분쟁의 여지도 줄 것이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