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초등학교 교사가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 유능한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직사회에서 일고 있는 학위취득 열기가 교사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봉승급이나 승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박봉을 쪼개 수백만 원씩 들여 학위 취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교육위기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승진이 교육망치는 나라’라는 글의 일부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원이 전체 교사의 10%를 웃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 취득률도 전체 교원의 15%에 육박하는 등 교원들의 학위취득에 이상열기가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들의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호봉승급에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 교원 2만5069명 가운데 15% 정도인 3895명이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은 ‘학원 강사들은 연수를 많이 하여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만 교사들은 연수를 하지 않아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여 교사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이 전 장관은 ‘인성교육과 입시지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교육의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 지도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보다못해 유엔에서 한국의 교육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개선 권고문이 나왔다.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제25차 회기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 2차 보고서에 대해 학교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유엔사회인권위원회는 특히 한국 교육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교육 강화 계획 수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공교육의 기능과 질을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명문대학 졸업장이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에서 학벌은 재산이다. 정부는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7차 교육과정을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교사들까지도 성과급을 줘 한 줄로 세우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지난 한 해 동안 사교육비가 무려 7조원을 넘어섰다.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혁은 교육의 포기다. 교사의 자질은 교장을 위한 점수따기준비가 아닌 교실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장의 비위를 거슬리면 학교사회에서 영원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는 풍토에서는 토론문화의 정착도 교육개혁도 없다. 고교 교장들의 세명 중 두명이 교육붕괴의 원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실성과 현장감이 없는 교육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99%의 교사들이 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도 나왔다.
전국의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 외면하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나,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 등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개혁은 불가능하다. 침체에 빠진 교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성과급도 아니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먼저다. 변화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를 자유발행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교사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 교육재정 사용에서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는 교육관료체제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 교장선출 보직제를 도입하고 학교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없이는 교육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