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일선 시군의 노력이 눈물겨워 서울보다 지방이 살기 좋은 가상의 기사를 만들어 보았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정말 이렇게 향상될 수 있을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이 역 차별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라 할말을 잃을 정도다. 우선 정부에서 ‘감 놔라 배 놔라’간섭은 기관을 내주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만한 구석도 있다. 하지만 한번 정한 원칙을 깨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집중 또는 분산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울지역과 지방 사이의 삶의 질에 대한 간격과 경제적인 수준 차이를 줄이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공공기관 이전의 근본취지를 살리려면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게 당연한 논리인 것 같다.
지방이 살기좋은 세상
이런 논란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의로 해결될 실마리도 있다. 반발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벌써 3～4명에 이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보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화가 치미는 것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지방에 근무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고 한다.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다. 대학 입시가 치열한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학교나 학원의 수준이 떨어져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우려다. 또 주거환경이 조악하고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거론한다. 지역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할 이들의 걱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이런 불만사항을 내보이지 않고 당연시하며 살아온 지방주민들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
이보다 더 가관인 것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도내 자치단체의 대응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7월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역에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인센티브 내용을 들어 보았다. 인센티브의 기본은 이전기관과 사원아파트 터 무상제공이다. 여기에다 자녀들의 우수고교 전학과 우선 입학 보장, 대학 입학금 무상지원과 장학금, 서울지역 어학원과 입시학원 유치도 덧붙였다. 또한 직원가족을 위한 보육원과 탁아소 유치원 설립, 주말 수도권 왕복버스 운행, 배우자 직장 알선, 지방세 재산세 종토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등이다. 한마디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자치단체 인센티브 경쟁 가관
이처럼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들 이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지나 않을까 두렵다. 이들이 내게될 지방세도 만만찮기에 더욱 그렇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져 앞으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 건설이나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훼손도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그 대책도 세워나가는 치밀함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는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세워 나가길 바란다.
김병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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