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경남도당
민주노동당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176개 기관 중 아직도 100개가 넘는 기관이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일괄이전이 낳을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혁신도시를 건설해 일괄 추진하는 방식은 도시를 인위적으로 급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회·문화·경제적인 충격을 낳을 수 있다”며 “벌써부터 예상 이전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짐까지 일고 있고 유치기관에 대한 특혜로 이전 대상지 내에서 주민과 이전기관의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전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당지역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이전공공기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투명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치기관에 대한 특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까지 일게 한다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남도 역시 입지선정의 권한을 권력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기자
buntl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