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도본부 “산재 노동자 감소는 불승인 남발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4일 정오 창원 용호동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전면개편과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참가자 80여 명은 요구서에서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산재 노동자가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불승인을 남발한 결과”라면서 “현 정부는 산재보험금의 고갈 위기가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선전해 산재노동자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산재불승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이의 신청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결국 산재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산재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은 높아져 산재율이 폭력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산재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자비 부담이 많은 점, 비정규 영세 노동자는 산재보험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보험 심사기구 독립 △충분한 요양 보장과 재활지원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산재보험 이용 등을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진입을 우려해 3개 중대 병력을 동원해 입구를 차단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한편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번 집회가 경남에서는 창원을 비롯해 진주, 거제, 통영, 양산에서 열렸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는 13일까지 천막농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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