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그래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의 지적이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어 왔지만 최저임금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이 815만6000여 명으로 전체임금노동자의 55.9%. 전년대비 0.5%포인트나(31만명) 늘었다. 임금격차 또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2004년 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11만원에 비정규직 110만원으로 임금격차는 51.9%. 이는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로 격차가 확대되다 2004년 주춤했을 뿐이다.
법정 최저임금(현재 시급 2840원)도 못 받은 125만명(8.8%)의 고용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은 명확해진다. 이중 비정규직은 해마다 늘어 94.2%(118만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5.2%, 건강보험 20.7%, 고용보험 15.8%. 노동조건을 보면 퇴직금이 11.8%, 상여금 9.2%, 시간외수당 7.4%, 유급휴가 7.1%.
사정이 이렇기에 ‘근로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은 ‘쌔빠지게’하는데 먹고 살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만이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밝지 않다.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공허하게 들린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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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도부터 18개 시군, 그리고 의회. 서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