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났지만 노조 조직률은 11%에 불과하다. 산별교섭이 활성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별 교섭으로는 기업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힐 방법이 마땅히 없다.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유일한 방도인 셈이다.”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그래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의 지적이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어 왔지만 최저임금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이 815만6000여 명으로 전체임금노동자의 55.9%. 전년대비 0.5%포인트나(31만명) 늘었다. 임금격차 또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2004년 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11만원에 비정규직 110만원으로 임금격차는 51.9%. 이는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로 격차가 확대되다 2004년 주춤했을 뿐이다.

법정 최저임금(현재 시급 2840원)도 못 받은 125만명(8.8%)의 고용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은 명확해진다. 이중 비정규직은 해마다 늘어 94.2%(118만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5.2%, 건강보험 20.7%, 고용보험 15.8%. 노동조건을 보면 퇴직금이 11.8%, 상여금 9.2%, 시간외수당 7.4%, 유급휴가 7.1%.

사정이 이렇기에 ‘근로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은 ‘쌔빠지게’하는데 먹고 살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만이 늘어나는 근로빈곤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밝지 않다.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공허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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