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는 헛말?
속보 = 부패방지를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던 교육당국이 정작 학부모나 교사가 일선 학교의 문제를 지적할 경우 문제해결보다 제보자 설득에 주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다니던 양산 ㅇ중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삼으면서 ‘교사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처신도 문제지만 교육당국의 태도에 더욱 분통을 터트렸다.<위클리경남 11일자 11면 보도>
이 학부모는 지난달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난해와 똑같이 출제된 시험문제를 비롯해 교사의 비인격적인 태도 등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글을 비공개로 올렸다. 아이의 학교생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학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어찌된 영문인지 양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교사 등은 지적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문제의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설득하려고 했다.
특히 적절한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는 바람에 문제를 지적한 학부모는 물론 이 학부모의 자녀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도 상당했다는 것.
학부모 윤모씨는 “해당 교사에 대한 보직해임과 우선 전보조치 결정도 몇 번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취해진 것이며, 그동안 학부모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교사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면 임시교사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의 교사를 그대로 학교에 남아 있게 한 교육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은 이번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초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했던 거창지역의 한 교사도 비슷한 경험을 해야 했다.
이 교사는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장의 미온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더 큰 시달림을 겪었다. 당시 이 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거나 제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전화를 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대응태도를 꼬집었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의 이런 태도가 올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그렇지도 않다. 지난 2003년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법잡부금 문제가 표면화됐을 때에도 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문제를 고발한 당사자를 찾는데 주력, 몇몇 교육위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양태인 전교조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표출하면 당사자를 찾아와 무마시키려고 하니 내부고발과 같은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최소화하려는 방식이 교육계에 관행처럼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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