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원부족…국·도비 지원없인 장기지연 불가피
양산시가 추진하는 상당수 현안사업이 시 재원부족에 봉착, 국·도비 지원없이는 거의 추진이 어렵거나 장기지연이 불가피해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시가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강행 일변도식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 시급한 사업조차 상부기관의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어 시의 국·도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지원도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종종 뒤로 밀리는 등 시가 당초 잡았던 사업 추진안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시 사업집행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물급읍 일대 양산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 75억원중 시비는 29억5천만원에 불과, 나머지 42억여원은 국·도비(국비 16억원,도비 29억여원)로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국·도비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건립 예정지 토지 활용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연기해야 할 형편이다.
또 노인·여성·장애인·청소년들을 위한 다목적 종합복지시설인 종합복지파크 건립사업도 총 소요예산 300억원중 90억원에 달하는 국·도비(국비 60억원, 도비 30억원) 지원금 확보가 불투명해 시가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실정이다.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총 예산 62억여원중 당초 국·도비 지원금 18억여원 가운데 내년도 6억여원의 지원금 확보가 만만치 않다.
이밖에도 길이 2.6㎞, 너비 35m인 시가지 확장포장 사업도 총 공사비 600억원중 국·도비 지원금을 뺀 시비 220억원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아 공기내 완공이 불투명하다.
이처럼 시가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 확보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국·도비 지원금에 의존해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 머물거나 진척되지 않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신도시 개발에 편승, 각종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덩달아 늘고 있지만 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 예산을 일부 특정 사업에만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예산 소요가 많은 사업은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없이는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 ”이라고 말했다.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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