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께 교직발전종합방안 최종안 확정
교직문호 외부개방..교원보수.수당 인상 25일께 교직발전종합방안 최종안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사대 출신에게만 제한돼온 교직의 문호가 외부에 개방된다.
또 2004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고, 2005년까지 학급 담임 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학교.지역별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31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오는 25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99년 교원정년단축 조치 이후 교단의 동요를 잠재우고 교원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 12월 시안이 발표된 후 지난해 9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8개월 이상 지연돼 왔다.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초기에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폐쇄적인 교단진입 통로를 개방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교직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확대하고 교대.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를 넓히며, 내년부터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2004년까지 4조3124억원을 투입, 교원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년까지 1조2678억원을 들여 학급 담임 수당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수업 질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총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교원자격을 가진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에 우선 배치, 현재 1000명수준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