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개 교직발전 종합방안 내용과 의미
그러나 99년 1월 교원정년단축조치 이후 같은 해 12월 시안이 발표됐을 당시에담겨있던 수석교사제 도입이나 교장연임제.교원병역특례 등 핵심 논란 과제 11개가 ‘검토 후 추진 과제’로 분류, 사실상 유보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주요내용
△교원사기진작 =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5년까지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4조3124억원, 1조2678억원이다.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교원자격을 가진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에 우선 배치해 현재 1000명 수준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교원전문성 신장 =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주로 실업계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양성기관에서 양성하기 곤란한 과목위주로 우선실시하며 점차 확대한다.
올해안에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 교대.사대에 대한학사편입학 확대, 계절제 수업 활성화도 시도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15년 경력 이상 교원에 대해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고,교원장기(2년) 해외유학제도,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제도 도입한다.
10년 경력 이상 교원을 1년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유보된 과제 = `검토 후 추진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모두 11개로 교직단체간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수석교사제’가 대표적이다.
수석교사제는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 않은 평교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학내 간부교사 추가양성,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현행 교장 중임제를 없애는 대신 도입하려던 `교장연임제’도 교총과 전교조의 이견이 팽팽해 유보됐다.
교원에게 병역특례제를 도입, 우수 남학생의 교단진입을 유도하려던 계획도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됐다.
또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교육전문박사학위(Ed.D)’제 도입과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방안도 준비작업 미비 등으로 보류됐다.
◇교원단체 반응 =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교육전문박사학위 제도, 병역특례 등 핵심과제가 모두 빠져있다”면서 “한마디로 이번 안은 교직발전방안이 아니고 교직후퇴방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문직에 교단진출의 문호를 터주는 것과 관련, “정규교원도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교단에 진입하면 교원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도 “수석교사제, 교.사대 통폐합 등이 일단 유보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랜 기간 뜸을 들인 것에 비해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