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도지사가 오는 7일이면 취임 1년을 맞이한다고 한다. 당시 보궐선거로 당선된 젊은 도지사의 취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취임이후 관사나 관용차량 교체문제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남도의 행정을 책임진 도지사에게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달라는 점이다.

경남도도 다른 광역단체들과 같이 시·군부 간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군부지역의 낙후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의 자금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수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군부지역의 어려움을 그들만의 시름과 고민으로 방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노력만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광역단체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개발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호남이 접하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이웃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가칭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과 같은 법령의 제정까지 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비현실적인 계획의 공표로 그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이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불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가 남해안 개발사업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 해양·항공 물류인프라 구축,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지역 육성, 남해안 통합문화공동체 실현 등과 같은 과제설정은 계획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에 사업들이 배치되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채우기 어렵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역이 채울 수 있을 때, 지역특화적인 발전전략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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