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지난달 12일부터 진행중이건만, 정말 조사를 하고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언론은 온통 행담도개발사업이니, 유전개발사업등 비리캐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인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될 쌀협상부분에 대해선 눈길조차 돌리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쌀협상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전국민적 무관심속에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

전농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면합의의 골자는 ‘지난해 정부의 쌀 협상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인증안에 △중국산 사과 배 등 과일류와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 유채유 관세인하 △아르헨티나산 닭고기 오렌지 수입 등이 이면합의됐다’는 것이다.

철저한 사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건 일견 당연하기까지 해 보인다. 따라서 협상문서를 살펴보는 것부터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한데도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처음엔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대상을 제한해서 말이 많았고, 나중엔 막상 열람조건이 완화되고 나니까 또 다른 복병이 있었다.

쌀관세화 유예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협상문서열람을 비롯한 구체적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처음엔 열람자격을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1주일을 훌쩍 넘겼고, 이젠 당과 관련한 행사에 이리저리 불려 다니느라 ‘바빠서’열람할 시간이 없다더란다.

모든 의원이 하루종일 매달려도 파악이 쉽지 않은 마당에, 이래저래 볼일 다 보고 어떻게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대놓고 특위위원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붙이기엔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무리 세간의 주목을 받지못하는 국정조사라 할지라도 특위위원 한사람 한사람이 제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민생활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건 기본아닌가.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으나, 쌀협상이 관심을 끌든 안끌든 조사에 임하는 위원들은 속시원히 방향을 제시할 각오로 임해야한다.‘무늬만 국정조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품목에 대해 어떤 양보를 했는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