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 지사의 발언 핵심은 두마디로 요약된다. 그동안 언론에 실렸던 강 사장 관련 보도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요구한 강 사장 해임 건의안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일들이 ‘사실인가 아닌갗를 자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감독부서가 제 할일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사실이 아니라면 도가 나서서 해명하는 등의 적극적 자구책을 주문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지사가 비로소 인지한 일처럼 보이는 외피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언론이 김해 택지개발과 관련한 강 사장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서너달 전 쯤 일이며 도의회가 진상을 조사한 후 해임건의안을 도에 전달한 시간도 발언당시를 기점으로 5일전이다. 언론보도만이라면 또 모르되 의회가 사무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바짝 긴장하여 상하보고체제가 긴밀하게 가동되는 법이다. 단언하긴 어려우나 도 역시 경남개발공사의 문제점을 그동안 의회 이상으로 상세하게 파악했을 줄 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자체 감사진을 동원하여 보강조사를 편 후 책임자에 대한 조치나 필요할 경우 사법적 고발 등의 대응 기준을 세워야 논리상으로 맞다.
김 지사는 도 감독부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거론한 듯하지만 어디 공무원사회가 규정과 담당자의 소신에만 좌우되는 단순조직이던가. 지휘통솔의 위치에 서있는 최고책임자의 행정철학과 결단력이 난제를 푸는 해법임을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개발공사 사장은 임명권자가 도지사이고 이번 사안의 경우 도덕성의 검증 여부가 주제이니만큼 당연히 지사의 소신이 앞서야 풀 수 있는 문제다.
강 사장이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품위와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기관은 김 지사가 밝혔듯 도민들의 대표적 대의기관인 도의회다. 진실여부를 떠나 일단 김 지사는 의회의 건의를 존중하여 지금부터라도 실체파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 지사로선 임명직 정부부지사의 낙마를 겪은 바 있기에 또다시 측근을 일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도덕률을 수호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보다 우선순위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논설위원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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