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당면한 교육문제가 해결되는가? 교원평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교육의 위기가 교원평가를 못해 일어난 것처럼 와전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사교육비문제며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비극이 교원의 자질 때문만이 아니다.

교원평가를 도입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졸속으로 도입하겠다는 교원평가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입시정책을 비롯해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는 불신은 오래 전부터 받아 왔다. 교원평가도 그렇다. 교육부는 당면한 교육위기가 마치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학기당 1회의 공개 수업으로 우수교원과 능력개발 필요교원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는 살인적 입시 체제, 치솟는 사교육비, 날로 심해만 가는 교육 불평등, 그리고 교육재정의 축소로 인한 공교육의 위기 등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졸속적인 교원평가가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나서서 반대하자 다면평가를 사실상 포기하고 평가결과도 ‘수업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교원평가는 교육문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교원의 자질문제보다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교원평가보다 급하다.

성적을 비관해 아이들이 죽어 가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문제로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교육위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가 성공하려면 교사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부터 법제화해야 한다. 시험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교원평가는 성적지상주의 풍토를 조성해 교단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이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