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말 중에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하루도 편안한날 없는 전쟁과 난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민초들의 의식이 깊게 파인 결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수입 생우 입식 반대하는 까닭

지난 23일 오전 전국 한우협의회 부산·울산·경남도지부 소속 농민 140여명이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배모씨 축사 앞에서 호주산 수입 생우 입식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것이 한우를 사육하는 것에 비해 수익이 높지 않은데도 되풀이해 수입되는 것은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우의 수입을 반대한다고 한다.

WTO와 미국 호주 등 소고기 수출국가와의 협상결과 2001년부터 호주산 수입소가 국내의 농가에 분양되었고 이번 항의집회의 계기가 된 부산 감천항을 통해 수입된 288마리의 소는 5번째로 수입된 소다. 그럴 때마다 한우농민의 집회는 계속되었지만 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수의사가 하는 일중에서 황우석 박사처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연구도 하지만 도축과정에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검사와 분류하는 일도 한다. 한우는 빨간색도장을 찍어서 표시하고 수놈 젖소이거나 한우가 아니면서 고기용으로 사육된 소고기는 녹색의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고 그리고 얼룩송아지의 할머니는 우유를 짜다가 마지막으로 소고기가 된 껍데기에 파란색의 도장을 찍어서 유통과정의 혼란을 막는다.

그런데 그 표시를 도시의 소비자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된 소를 국내에서 6개월만 키우면 국적이 한국으로 변하는 선진적인(?)제도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젖소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고기로 유통된다. 그런데 젖소고기거나 갈비라서 싸게 판다는 걸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입소고기가 수입육 전문코너에서 다 팔려 나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의 일들을 알기 위하여 2001년 4월 인천항을 통해 호주산 수입생우 663마리의 도착 할 때 쯤의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았다. 항구 앞에서 호주산 소들이 내려오고 우리나라의 한우협회 회원들은 울분만 토하다 끝났다. 아마 지난 4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그 당시 우리정부는 국내한우산업을 개방하고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한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호주의 일간지 ‘The Age’의 보도와 함께 우리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한국의 생우수입업체가 한우농가의 위협에 못 이겨 계약했던 2676마리의 생우수입을 포기 했으며 이 일은 한국정부가 WTO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호주의 통상장관이 항의하고 우리정부가 WTO 규정에 반하는 조치는 개정하겠다고 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항에서 수입소를 상대로 항의하던 농민이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소를 수입하는데 우리 농림부장관이나 대통령도 수입합시다”라는 외침을 못 들어서일까?

소고기는 뭘 먹어도 된다. 아니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육류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도 한우 사육의 의미는 단순한 육류의 생산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가축 중에서 거의 유일한 재래종이고 쌀과 더불어 우리의 농촌과 우리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한우 포기할 수 없는 산업

국제사회는 1972년 유엔의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적인 제약을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함을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주장한 이래로 우리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환경적인 제약은 생물종의 다양성감소와 더불어 인구성장과 빈곤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빈곤의 문제 해결은 관행농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토양의 황폐화를 막고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해결책이다.

도시의 소비자가 한우인지 수입된 국내산 육우인지 모르고 유기농산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라면 해결책은 어제와 오늘을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다.

/한도식(UN Agenda 녹색진해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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