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위원장,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서 지적
성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이 주최한 초청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자리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으며 경남 지역 의원 가운데 안홍준(마산을)·김명주(통영·고성)·김양수 의원(양산)이 이 모임에 속해 있다.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은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특정 지역 같은 경우 150개 기업 정도가 같이 갈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같은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에만 조급할 뿐 환경 조성에 무심한 지자체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성 위원장은 “기업도시의 핵심은 ‘산·학·연’ 협조를 통한 R&D 환경 조성인데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모범답안을 내놓은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교육 환경 조성 대책을 묶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 규모 정도 되는 대학이 전국에 5～6곳 정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지방 대학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정부가 과감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관광특구가 지방 분권에 앞서 획기적인 실험이 될 것”이라며 “추진 과정을 통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성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평양권과 원산권을 비롯한 2개 지역과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금강산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발전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규제개혁 범위와 시기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묶는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특강을 마치면서 성 위원장은 “국가 중대사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거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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