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균형발전위 내달 중순 최종 발표

정부가 지방으로 옮길 공공기관 177개를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밝혔다.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 21곳도 포함

공공기관지방이전과 관련해 25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추병직 건교부장관(왼쪽)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N-POOL 중앙일보=김형수 기자
옮기는 기관으로는 국방대와 경찰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를 비롯한 68개 정부 소속 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보증기금이 들어간 54개 정부출연기관이 확정됐다.

또 한국전력을 비롯한 정부 투자 기관 21곳과 정부출자기관 5곳, 공공법인 29곳도 이전 대상에 들어갔다.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서울 잔류설’까지 흘러나왔던 한전은 이전 대상에 들어갔으나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전 유치지역에 공공기관 대폭 축소 배치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 △서울 잔류 같은 방안들을 놓고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방폐장 유치 연계를 비롯한 지금까지 나온 방안과 따로 새로운 대안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체 공공기관을 기능적 특성에 따라 22개 군(群)으로 나눠 시·도별 지역전략사업과 발전정도를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건설교통·행정자칟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12곳 시·도지사와 회의를 열어 정부 방안을 시·도지사가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6월 중순께 최종 이전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식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자기 지역에 실속 있는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의원도 “한나라당이 여야가 함께 만든 법안에 대한 논의에 불참하는 것은 제 1야당의 태도가 아니며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그쳤다.

전병헌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것인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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