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이 급선무”

김태호 지사가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대립으로 불거진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같이 밝혔다.

23일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이강두 의원 관계자에게 도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성 위원장을 만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 지역으로 이전할 기관에 대해 “빅4(한전,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운데 하나는 경남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단계”라며 “13개 지역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뒷문제”

그러면서 “권역별로 크게 나누어 영남권에서는 경남 지역이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로 공감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뒤 이어질 도내 지역별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경남 지역에 올 공공기관이 정해지더라도 20개 시·군에서 서로 끌어들이기 위해 벌어지는 갈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1차 책임을 광역시·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비록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이 문제까지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지역 특성을 우선 고려하되 정치적 이해타산이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으로 옮겨지는 공사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도 “쉽게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빠르면 오는 27일 대략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발전위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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