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 전국평균 1.7배 초과 노동부, 불량사업장 단속
특히 김해지역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97%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재해율이 1.41%로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 0.85%를 1.7배 초과하는 등 전국 최상위권에 맴돌고 있어 강력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김해지역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 올해 자체 사업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한달간 5.21%의 재해율을 보인 30개 불량사업장을 선정,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했다. 그 결과 휴업중인 1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사업장이 모두 지적을 받아 2개 사업장은 안전진단 명령을, 22개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명령을, 5개사업장은 시정지시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크레인 등 57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취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이들 29개 사업장의 지적건수는 모두 526건에 달하는 등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이 안전의식 전문성 결여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업체로부터 시정계획서를 받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근로감독관은 모두 6명에 불과해 김해(1만749개 사업장 11만5989명), 양산(5168개 사업장 7만238명), 밀양(1804개 사업장 4886명) 등 3개시 1만7000여 사업장 19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안전예방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이들 지역 산업재해율은 김해 1635명(1.41%), 양산 781명(1.11%), 밀양 131명(2.68%)로 각각 나타나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0.85%)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김중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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