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통해 하청업체 도급 전환 검토키로

속보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 창원공장과 6개 하청업체가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가운데 사측이 지난 7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4월 14,15일자 1,5면 보도>

GM대우 사측은 지난 7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노사 교섭을 10일부터 시작한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고응규 근로감독과장은 “GM대우 사측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도급을 하든지, 아니면 하청업체를 완전히 도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며“회사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이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근로감독과장은 “하지만 회사측이 하청업체를 완전 도급으로 전환한다면 불법파견이 해소될 수도 있다”며 “노사 교섭이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2개월내 문제 해소 않으면 사법처리”

고 과장은 “회사측이 2개월(7월7일) 이내에 노사 교섭을 통해 개선계획안 중 하나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즉각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M대우를 담당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 비정규사업부장은 “회사측이 노동사무소에 제시한 개선계획은 정규직 생산라인과 비정규직 생산라인을 따로 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개선계획안과 비슷하다”며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부장은 또 10일부터 사측과의 교섭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해 원·하청 공동교섭단을 구성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공정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도급형태를 띠고 있는 하청업체도 회사가 직접 고용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선계획을 비롯해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