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내서읍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내서읍을 시 출장소로 승격시키고 동사무소 3개를 새로 설치한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내서읍주민들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시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혹은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등이다.

더 적극적인 주민들은 내서읍 지역이 시내처럼 동지역으로 개편돼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료를 20～40%까지 더 내야 하고, 고교생은 분기에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수업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또 대학입시에서도 농어촌지역 특례입학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안다.

농민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동지역이 되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부터는 양도소득세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잘한 부담이 늘어난다.

주민들은 자연히 “그렇다면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따져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들이 물으면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말고는 이익될 만한 것은 없단다.

시는 시 출장소가 설치되면 내서주민들이 시청까지 가지 않고도 각종 인허가 민원을 볼 수 있고 먼거리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봐야 하는 민원도 집가까운 곳에 동사무소가 생기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 민원편의 대가로 과연 건강보험료도 더 내고 고교생 수업료도 더 부담하고 특례입학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까지 감수할지 의문이 생긴다.

일부 주민들은 시의 내서읍지역 행정개편 추진 속내가 주민들의 이익 보다는 시청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 혹은 인사적체 해소용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마산시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는 행정개편이라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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