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시대 공동선언이나 심포지엄 자리에서 채택해 발표한 남해안 선언문의 실체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도 그렇거니와 선언문 역시 선언적 의미의 결의사항만 담고 있을 뿐이어서 공허한 일면이 없지 않다. 물론 입안단계여서 알려진 정보가 허약할뿐더러 공개적 논의의 기회를 못가진 원인도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이 갖고 있는 원천적 취약점은 재정결함이다.
경남과 전남 두 자치단체가 남해안 개발을 위해 독자적으로 염출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세무행정의 중앙집권화 아래에서 대단위 지역특화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앙지원과 국책화에 따른 제도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소위 말하는 가칭 ‘남해안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인 것인데 사실은 이 법 제정 여부가 남해안시대 공동선언의 사활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양도지사가 공동선언을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만큼 외부에서 모르는 정칟행정적 배경이 분명코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거대한 미래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전략을 떠나 남해안은 어장의 보고이자 산업물동량의 전진적 기지로서 체계 있는 정비가 필요하고 그로써 영호남의 문화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우월적 입장에 서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이 점이 염려스럽다. 경남과 전남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선언이나 선언문 채택으로 여론의 힘을 빌려 중앙에 압력을 넣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좀 더 실질적인 대안, 즉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정부나 국회가 국익적 판단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관건이요 모처럼 싹트고 있는 주민기대를 살리는 길이다.
/논설위원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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