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수석원내 부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13일 “정부가 쌀 협상에서 중국 쪽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수입허용 품목이 아닌 사과와 배 같은 5가지 과일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이면 합의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쌀 협상 국회 비준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협상 전문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강 의원 쪽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와도 이면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국내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 쪽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BT10(해충저항성 유전자가 들어간 옥수수 씨앗) 옥수수와 가공식품이 유통됐는데도 식약청에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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