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필요불가결의 원칙아래 합목적성을 가졌느냐 여부다. 이는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상식이 통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마산시가 얼마 전에 사들인 대형 고급버스는 합목적성이나 상식적 기준의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의 허점을 드러낸다. 시가 밝힌 배경대로라면 더더욱 시민 공감대를 얻는데 한계를 노출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버스는 비싼데 비해 용도가 부적당할 뿐 아니라 불공평하다. 대당 가격이 일반버스의 두 배라면 용처 역시 그만한 가치성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주로 쓰이는 용도가 시립 수영장 이용 시민을 실어 나르는 데 있다니 이해난이다. 물론 대시민 서비스는 질을 높일수록 좋은 일이나 그 수혜가 시민 골고루에게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월 이용료 5만원을 내고 공영수영장에 다니는 시민에게 최고급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향상이 되레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설사 서민층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빈곤계층보다는 나은 시민들일 것이다. 시로서는 그런 시민들에 앞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의 현실에서 수영장 이용객을 위해 세금을 축내는 것이 사회복지의 출발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잖아도 도청이 고급차량 구설수에 휘말려 관의 방만한 회계운영과 행정가치관이 도마 위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돼 시민불신이 또 한차례 상승곡선을 탈 우려가 많아졌다. 가뜩이나 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마당에 불요불급이라 할 수 있는 수송용으로 고가의 고급버스를 구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의회가 거들어준 것인가, 아니면 정보조차 몰랐는가. 혹시나 사후동의 과정을 거친 것인가. 궁금증이 한 두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의회는 이에 따른 입장을 명백히 하는 외에 혹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면 그 구매배경이나 과정을 소상하게 캐내야 한다. 그리고 마산시는 논리에 맞지 않은 해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굳이 그런 고가버스를 구매 않으면 안될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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