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대정부질문서
이 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국회와 협의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복수안 4개를 놓고 심의 중”이라며 “5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균등하게 배정할 것이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부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80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충청권 70개, 영남권 53개로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의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충청과 영남을 뺀 나머지 권역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충청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투표에 부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헌법 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여야가 합의로 만든 특별법이며 한나라당 대다수가 찬성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유인도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독도 해상선박 호텔 사업 추진과 독도에 관광상품 판매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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