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8일 역점시책의 하나인 남해안지역 개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서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지역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도해를 끼고 있는 남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남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 지역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논리적 비약에 불과할 따름이다. 즉 기존의 국토개발계획에서 가장 큰 축인 수도권과 동남권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남해안을 독자적인 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지나치게 경남지역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동남권 개발계획인 신항만 건설사업, 접속도로 및 철도연결사업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독자적인 권역사업을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역개발의 발상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보니 남해안 고속철도건설이나 거제~대전 철도가설과 같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대규모 토목공사위주로 지역개발사업계획이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된다. 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다는 경부선 고속철도마저 적자인 상황을 무시하고 남해안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철도건설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이를 데 없을 뿐이다.

경남도가 정말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해안 개발을 촉진하려고 한다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조사부터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동남권의 주변지역에 위치한 남해안의 경우 구경하는 장소와 숙식하는 장소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구경은 남해에서 하고 잠은 부산에서 자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관광수입이 역외로 흘러가는 것부터 막아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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