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추론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난해성에 의존한 것일 뿐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배제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가 확실한 비전을 갖고 추진력을 가동시키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정치적 명분 찾기에 너무 구속된 나머지 백년대계의 실행력을 반감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은 실로 중요한 프로젝트요 장기 말을 옮기듯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해명처럼 정치적 함의를 찾기도 어렵고 기관별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도 무척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가 머리만 극도로 커버린 기형적 국토현상을 바로 잡아 두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정책 입지를 세웠으면, 그리고 그것을 대국민 공약으로 내세운 이상 되도록 빠르게 추진해나가야만 합당하다. 행정수도이전과 맞물려 있다느니, 그로 해서 선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변명은 구차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따지고 보면 별개가 아닌가. 가벼운 것부터 착수하는 것이 되레 일을 쉽게 하고 능률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방침과 약속에 따라 그동안 기대와 준비에 영일이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벌써 몇 차례 시한을 어기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시간을 소비했다. 며칠 전 마산21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온 성 위원장은 5월말 대상기관 이전지 발표를 다시 공언했으나 그 연기 배경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식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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