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들을 ‘인권문제’로 보고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에서 강제 수단으로 넣었던 경제 제재나 선언적 권고 같은 규정은 넣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계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북 화해’ 기조와 정면으로 맞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눈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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