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마산21포럼 초청 강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기대치의 50%만 충족되면 수용하고 60%만 되면 오히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마산21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성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질문과 요구가 이어지자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성 위원장은 이에 앞서 특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성공하도록 도와달라 =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서로 ‘돈되는’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해당기관 노조와 수도권 자치단체는 그들대로 ‘왜 강제로 이전하려 하느냐’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행이 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모두 불만이 많아져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경남대∙창신대학에 마산 신산업 교두보 역할 주문

성 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희망하는 기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모두가 만족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기대치의 50%쯤 이전된다면 해당지역에서는 수용해야 하며 60%쯤 된다면 적극 환영해 정부 결정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이 정책성공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금처럼 모두가 욕심을 내기만 해 자꾸 시간만 흐른다면 전국 지방에는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도 균형발전해야 = 성 위원장은 동북아시대에 한반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양에만 모든 것이 몰려있고 나머지 지역은 사막처럼 되어버렸다며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토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평양과 원산이 중심 축이 되도록 하고 해안의 개성과 남포, 신의주, 나진?선봉 지역을 발전축으로 삼아 국토를 개방형 다극구조로 균형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발전 잠재력 개발해야 = 성 위원장은 “마산은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성 위원장은 강연 후 참석자들이 침체된 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마산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압력(?)을 넣자 “마산은 자체인구 43만에다 인근에 인구 50만이 넘는 창원과 14만의 진해시를 두고 있고 또 주변 배후도시가 있어 인구만 해도 잠재력이 크다”며 “이들을 모조리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면 마산의 매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마산에는 경남대학교와 창신대학 등이 있다”며 “이들 대학이 마산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은 지역의 지자체와 대학 ∙ 기업이 협력해 신산업 육성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지원은 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측면에서 오히려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발전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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