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업체 14.5% 중 무려 92%나 차지

중소·벤처기업이 산업기밀 유출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기밀 유출자 가운데 퇴직사원이 70%를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중소기업청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의뢰해 연구소를 보유한 4400개(응답 3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14.5%가 최근 3년 이내 산업기밀 유출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9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로 70%가 퇴직사원…대책 마련 절실

산업기술 유출자는 퇴직사원(70.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협력업체 직원(15.8%), 경쟁업체 직원(12.3%), 현직 직원(10.5%) 등의 순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밀 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보안관리규정 보유·보안전담부서 운영·보안담당자 운영 등 보안관리체제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안관리규정의 경우 대기업은 79.5%가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28.9%, 벤처기업은 33.3%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전담부서도 대기업의 경우 54.5%가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은 8.8%, 6.4%에 그쳤다.

산업기밀 유출원인으로는 허술한 보안관리 감독체제(45.6%)와 종업원의 애사심 부족(42.1%), 보안의식 부족(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첨단·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남중기청 박성훈 과장은 “최근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경쟁국가나 타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에 여력이 없어 정부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중기청은 우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점검·진단해 필요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산업보안 교육 및 산업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유출 방지 인식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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