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80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선진사회에서도 마찬가지며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분법적 구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경제학과 정성기 교수는 20 대 80이라는 사회는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10년만에 모든 시장경제 체제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주인으로서 국민의 역할’이 이같은 불평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분업을 들 수 있죠.”
정 교수는 정부주도의 불평등 해소책은 정치권력의 구조상 탁상공론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민자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선거일인 4년에 하루만 주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3년 364일은 나랏님을 위한 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간접기구인 NGO를 통한 사회활동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을자치라고 주장했다.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정치를 자치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 정치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먼저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일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주민자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생활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인 서구민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고 이로 인해 두레 등 전통적인 마을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는 것이 정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주민자치가 없어지고 일부 정치.경제권력에 의한 정치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사고가 더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장및빛 정책보다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인 마을자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윤희각 기자
higag@dom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