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교원 평가제를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와 ‘결사 저지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입장 차이로 교직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원평가 시스템인 ‘인사관리형’ 교원평가제를 관리자와 동료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다면교원평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다면평가제는 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교사를 서열화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최근 제자에 대한 폭행, 체벌, 내신성적 조작 등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의 여부를 놓고 교원단체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보다 행정중심의 학교에서 교원의 능력은 교육자로서의 자질보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교사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학교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가진 교사보다 일류학교 진학을 많이 시키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소신 있는 교사들을 ‘부적격·기피’ 교사로 낙인찍는 현실에서, 그리고 대학서열화와 그에 따른 입시경쟁의 심화로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을 두고 강행하겠다는 교원평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교원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부터 철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평준화의 전국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징계의 대상인 ‘부적격 교사’나 ‘기피 교사’를 가려내기 위해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교원의 한 줄 세우기요, 구조조정의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시장논리로는 교원의 자질향상은커녕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이다. 교원단체와의 사전 논의도 없이 졸속 시행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