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민련, 내각제 중임제 잇단 발언




여야가 28일 대통령 중임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 이른바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놓고 첨예한 논란을 벌여 `DJP공조 복원'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정국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전날 `동서화합 큰 결심' 발언에 이어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의 내각제 및 대통령 중임제 관련발언이 나온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내달 4일 예정된 청와대 영수회담 때 김 대통령에게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지 개헌론으로 국력을 소진할 때가 아니다”며 개헌불가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권 대표는 전날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대전일보 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정·부통령제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대행도 사견임을 전제로 “현 5년단임 대통령제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레임덕이 일찍 오는 등 좋지 않은 제도”라며 “내각제가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정 안된다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내년초 김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간 `DJP 회동'을 앞두고 최근 양당 공조복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내각제가 당론인 자민련에서 대통령제 개헌을 얘기하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면서 “`DJP 공조'와 권력 재창출에만 급급, 당론 조정절차도 없이 개헌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정치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도 김 대표 등의 발언을 “개헌 공론화를 통한 야당흔들기 발상”이라며 “어떤 명분으로 위장하든 정계개편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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