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위원 42%가 보직교사
올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결과 도내 일선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가 학운위 교원위원에 대거 참여, 학교운영 관료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및 도교육위원, 지방의회.도교육위원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인사들이 일선 학교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어 학운위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교 453개교, 중학교 159개교, 고교 84개교, 특수학교 4개교 등 모두 859개교가 학운위 구성을 마쳐 올해 학교살림을 꾸려가게 된다.
올해 경남지역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1357명으로 42% 정도가 보직교사 이상의 직급이다.
특히 현재 학교관리자인 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감까지 대거 교원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평교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기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지역 전교조에서는 교감의 학운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해 파행적인 학운위 구성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도내 일선 학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편 지방의회 선거 및 내년도 도교육위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유지들도 올해 학운위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교육자치법의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돼, 지방의원들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 급식 및 학교정보화 사업 등에 학운위원들의 입김이 작용될 우려가 높다”며 “학교교육자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학운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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