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도연맹 도청앞서 시위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농림어업인 부채경감대책 및 2001년 주요농정시책’을 설명하기 위해 27일 경남도를 방문한 것과 때를 같이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의장 강기갑) 소속 농민 100여명은 도청 앞에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농민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특별법안은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을 비켜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장의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채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설명회를 마친 한 장관은 오전 11시50분 도청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농민들 앞에 나와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농민들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과 한 장관의 일문일답.



-지난 11월21일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에 대해 사법당국의 소환이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경남지역의 경우 100여명의 농민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속도로 점거농성에서 상당부분 위법사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에 올라가는데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농민에 대한 소환이 중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키로한 4조6000억원의 경우 공적자금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자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지만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투입되는 돈은 국민 1인당 10만원 정도의 세부담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농민은 국민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으로 볼 때 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농민들의 어려움도 알지만 정부의 살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한다.



-부채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업부문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농업부문의 수익성을 올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농정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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