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 일용직 노동자는 2001년 1 4분기 현재 반수를 넘겨 53%인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정부 통계가 임시 일용직 이외의 파견노동, 불법용역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창현 사무장은 “현행 노동법제는 정규직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호하고 그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확산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의 고용유연화 추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용자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의 계속여부가 사용자 임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근로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어 가는 현 상황은 결국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신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추구가 대다수 사회구성원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기업의 잘못된 이윤추구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삶의 질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전씨는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추세를 막고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한편, 이미 노동자의 반수를 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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