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공요금 검침 전산처리 절차 통합관리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과 전산·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납부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최인기 행자부 장관·신국환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과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란 단일 법인체를 설립해 전기·TV 수신료·상하수도료·가스요금 등 5대 공과금의 검침과 전산처리·고지 등의 절차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납부는 종류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5대 공과금별 사용량·납부액과 이를 합한 총액이 계산된 쿠폰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할 때는 가계형편에 따라 총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종류별로 절취해 나눠낼 수 있다.
당정은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공공요금별 개별 공과금제도가 인력과 시설의 과잉투자,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생개혁과제의 하나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각 부처와 한전 등 산하 공기업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정은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비용이 76억원이나 절감되고 국민편익 증진에 따른 추산이익 700억원이 발생, 776억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