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산은 ‘가고파’의 현장인 마산만 매립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시끄럽다.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산시는 이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매립을 찬성하는 쪽은 가포 율구만에 신항만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니 신마산 앞 바다 41만평을 메워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이런 식의 매립을 하게되면 환경도 파괴되고 매립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될 개연성이 많아 안 된다고 대응한다.
매립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일은 마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는 내일(4월26일)이다.
매립을 지지하는 쪽은 해양수산부와 마산시 마산상공회의소 등이고 반대하는 쪽은 마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다. 시민 단체가 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립을 하는 만큼 오염원은 많아지고 대신 바다는 좁아져서 마산만의 환경파괴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둘째, 독자적으로는 경제성도 없는 항만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수익성 부대사업으로 매립을 하게되면 사업자는 부대사업으로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성이 없는 본 사업, 즉 항만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환경적 문제는 시민의 부담으로 남게될 것이다.
셋째, 이번 신마산 매립의 경우 수심이 깊어 이에 적절한 매립공법을 택할 때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성에 의해 부실공사와 토지이용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마산에 항만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미래에 경제성 있는 계획이라면 그렇게 판단하는 민간사업자가 항만을 건설하고 그 항만운영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해야지 애꿎은 마산만을 매립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립을 찬성하는 쪽은 이런 주장도 한다. 항만건설을 하게되면 마산만은 수심이 얕아서 항로를 준설해야만 선박의 입항이 가능한데, 이때 생기는 준설토 처리가 마땅치 않아 준설토 투기장으로서도 매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항만만이 아니라 항로까지도 준설을 해야만 되는 입지조건이라면 규모가 큰 항만 건설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지, 그리고 준설해 놓은 항로도 머지않아 다시 퇴적될 것인데 그때마다 준설을 할 것인지, 또 그때 생기는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항만을 건설하고 나면 마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하는 측은 말한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 이미 두 번씩이나 해양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마산항 개발 타당성 결과보고서조차도 항만건설비 및 항만운영비가 항만으로 인한 수입보다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확실치 않은 결과를 단지 예상과 추측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해도 좋을 만큼 마산만의 매립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마산 앞 바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마산사람들에게까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추억의 현장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다.
경제를 들먹이며 간단히 메워버릴 대상이 아니다. 산업사회 이후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파괴와 시행착오 끝에 인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방법을 알게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면 그만 두어야 된다’는 것이 범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현재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우리 후손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말한다.
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매립공사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에게 묻는다. 과연 마산만의 매립은 현재 마산에 살고있는 우리와 미래 마산에 살아야할 우리 후손의 삶까지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판단인가 진정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