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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발전방향

2000년 11월 28일 화요일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경남은행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은행은 한빛·광주·제주은행 등과 더불어 공적자금 추가투입 은행으로 되었다. 11월 3일 기업퇴출 발표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BIS 비율이 6%로 떨어져 20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의 구상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에 이들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각 은행 부서들을 기능별로 분리·통합할 것이라고 한다.

제주은행·광주은행 등은 한빛은행 주도 지주회사에 편입될 경우 시너지효과 등 장점은 거의 없는 반면 지방금융 위축과 대규모 감원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며 평화은행과 지방은행들을 묶는 별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금감위의 반대에 부딪혀 제주은행은 지난 22일 한빛은행과 묶는 단일 지주회사 설립에 동의하였고, 평화은행과 광주은행도 단일 지주회사 설립을 차선책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노조들은 독립적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의 강제편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불사를 선언하고 있다. 경남상의회장협의회도 이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세계적으로 부실은행간 합병의 성공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최대한 그 은행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일부 기업퇴출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난의 성격이 강하고 한빛은행과 함께 단일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될 경우 지방은행은 없어지고 전국은행의 지점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은행들만을 자회사로 하는 독자적 금융지주회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화은행은 노동자를 위한 은행이라지만 독자적 특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은행과의 통합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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