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YMCA회관에서 개최된 가칭 지방자치개혁연대의 발기인대회에 경남지역의 적지 않은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방자치개혁연대는 발기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개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총체적 사회개혁을 이루어내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참다운 시민후보를 뽑을 수 있는 선거참여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최근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관료집단에 맞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사수하는 제도개혁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의 일그러진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환영해 마지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자치연대가 그 출범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어 가지 말로 자치연대의 발전을 위한 채찍을 가하고자 한다.

우선 자치연대는 지난 2000년 ‘총선연대’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거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대출마 최대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이다.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출마야말로 최고수준의 정치참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치연대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시민단체에서 자치연대의 창립취지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자칫 잘못하면 실천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펼치는 발판으로 자치연대를 이용할 소지가 충분히 예견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치연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정치의 개혁은 몇 몇 사람들의 선포에 의해서 실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또한 그 조직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다름없는 또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이다.

모든 정치적 결사체는 자신의 정강정책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치 개혁과 같은 추상적인 구호 수준만으로는 결코 정치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개혁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손발을 조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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