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마산 제일여고의 학교장 교사폭행 사태가 교장이 피해교사에게 공식사과하고 학교민주화를 위한 5개항의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에 실린 글귀가 우리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인 양 느껴져 매우 씁쓸하다. 선언문은 “상식을 초월하는 사학재단의 전근대적인 전횡과 부패 문제를 그대로 두고 진정한 교육발전이나 깨끗한 사회를 위한 사회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일여고 교장의 교사 폭행사건도 단순히 자연인 교장이 개인 감정으로 교사에게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욕지거리와 폭력을 휘두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도 사학재단에 고용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과잉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 전교조가 개입하기 전에 제일여고를 비롯한 제일고와 제일여중 학교분회가 피해교사와 분회에 진실된 사과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학교장의 대처는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교조 마산지회는 ‘폭행 학교장 재단 내 완전퇴진’을 달성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키로 했으나, 뒤늦게 학교측이 전교조 제일여고 분회에 학내민주화를 포함한 5개항의 약속과 공식사과를 제의함에 따라 사태는 11일 마무리됐다.
학교측이 제의한 학내민주화 등 5개항은 일부사립학교와 모든 공립학교에서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학만은 학교운영구조를 민주화하는데 인색하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약 40%, 대학교육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공금 횡령 등의 부패구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러나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학교 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족벌 경영 앞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도 무기력한 상태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 세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볼 때 이는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전횡과 부패를 척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다함께 나설 수 밖에 없다. 결국 제일여고 문제도 학교운영구조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생긴 일로 파악된다. 제일여고는 하루빨리 전교조와 약속한 5개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