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다 보니 노사간의 대립이나 갈등요인도 늘어나는 경향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노사 역시 이익에 민감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사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 중간에서 서로의 조건을 파악하고 중재하여 화해나 타협을 이끌어 내는 기관으로 우리 경남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올 들어 11월말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79건 가운데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가 수용한 건수는 한국제강을 비롯하여 9건으로 조정률은 1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30.8%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46건이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도 구제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률이 이처럼 저조한가. 노사간의 갈등이 줄어서 조정건수도 줄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가 적다면 이건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3건이 적은데 불과하여 결국 노사간 이해의 차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조정활동이 부진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처럼 부진한 활동은 요즘처럼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온갖 짐을 걸머져야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한 쪽에서 내용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는데 과연 그럴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변명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조정률이 30%를 넘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에는 노든, 사든 내용을 잘 입증하여서 조정률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건수가 높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상황이 경남과 다른 지역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역차는 통계상 유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활동이 미숙하거나 소극적이어서 노사가 요청한 조정에 관하여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공정성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