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양산에 있는 물금취수장과 대구 성서공단을 차례로 방문했으나 낙동강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방문 배경이 의문스럽다.


낙동강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나가야 할 시점에 김장관은 물금 취수장 방문-김해에서 유관 기관단체장 직원 언론인들과 식사를 한 뒤 헬기를 이용해 낙동강유역 시찰-대구 성서공단 하.폐수처리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으로 일정을 끝냈다. 이 때문에 “김장관이 왜 왔나”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자회견 20분을 제외하고는 눈여겨볼만한 것이 없었다. 낙동강 특별법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광역상수도.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도 내놓지 못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단체들과의 만남도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장수하고 있는 장관이 현황파악을 위한 초도순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터인데도 이날 방문은 그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은 김장관과의 일문 일답

-낙동강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될 경우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낙동강 수계인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간 수계와 행정구역이 이원화돼 있어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방 환경청은 수계관리 뿐아니라 대기와 폐기물 등 환경전반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현행체계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녹조 문제에는 지금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관리구역개편은 전국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오염규제총량제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총질소(TN)를 추가해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총량제는 선진적 제도로 실행에 앞서 자료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광역시.시.군 순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항목 시행후 3년 경과한뒤 총인을 추가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요구가 큰데.

△환경부 소관이 아닌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으로 하천유지수량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녹조로 문제가 되는 곳은 지리산 식수댐 예정지로 알려져 있는 상류지점이다. 지리산 계곳마저 오염돼 있는데 식수댐이 의미가 있는가.
△95년과 99년에 여러 시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바는 없다.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므로 지난 한해동안 물이용조사단 활동을 통해 조사.연구활동을 벌여 대안을 찾아왔다. 이같은 조사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안을 해당 지역사회와 협의 거쳐 합의도출하고 거기에 바탕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