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가를 `샅바 싸움장'으로 격전이 예고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12일 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나흘간의 일정을 끝냈다.
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을 신임각료의 `인사청문회'로 삼겠다고 별렀으나 의혹제기의 수준에 그쳤고 여권도 외교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는 야당과 한목소리를 내며 `정면대결'에서 한발짝 비켜섰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대당 의원의 질문 때 야유와 욕설을 금지하는 `노샤우팅 헌장'을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실제 나흘간의 질문기간에는 이례적으로 노샤우팅을 상당수준 실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신임각료의 `자격점검'을 내세워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무책임한 공세를 취해 당사자의 반발을 샀으며 `색깔 시비'와 언론을 의식한 발언, 정치공세 등 구태도 여전했다.
이번 질문에서는 개헌론과 언론사 세무조사 및 신문고시를 비롯,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실물·지표 경제의 악화로 불거진 경제위기론, 건강보험 재정난과 의약분업공과 등이 예상대로 여야 공방의 도마에 올랐다.
개헌론의 경우 민주당은 정장선·이훈평 의원이 당내 주자들의공론화 움직임에 가세했고 이를 틀어막으려는 한나라당은 “정부는 고려치 않고있다”는 이한동 총리의 답을 끌어내며 맞섰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의미온적 대응을 질타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대일 유감표명'으로 이어졌다.
여야는 경제위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여당측은 국가재정 투입과 추경예산 편성을,야당은 재정의 내핍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기극복 방안으로 각각 촉구했으나 이렇다할 대안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의약분업에 대해 단계적 시행과 의보통합의 재검토 등 `근원적 수술'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국고투입과 보험료인상 등을 조심스레제안하며 강력한 시행을 주문하는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비교적 노샤우팅 약속이 실천된 점에 대해 “대정부질문이 차분하게 진행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고,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도 “각당 총무단을 중심으로 노샤우팅 의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과거 어느때보다 감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